정세균 대표 “절대다수 위한 성장” 뉴플랜 카드 또 꺼내 영아보육비 전액 국가부담 등 교육분야 정책구상부터 공개 비주류 반발 노선갈등 예상
민주당 정세균 대표가 25일 지난해 5월 ‘우향우’ 논쟁을 불렀던 뉴 민주당플랜을 8개월 만에 다시 선보였다. 정 대표는 당시 분배와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중도노선을 표방했다가 추미애 의원 등 진보성향의 당내 비주류로부터 ‘한나라당 2중대’라는 비판을 받았다. 발표 직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하면서 정 대표는 플랜의 각론 공개를 늦춰왔다.
○ 총론은 ‘중도’… 표현은 조심조심
뉴 민주당플랜은 열린우리당의 진보성향이 집권당 시절에조차 유권자에게 외면받았다는 반성에서부터 탄생했다. 각론 작업을 해 온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은 25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성장은 성장만능주의에서 벗어나 절대다수를 위한 성장”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 공교육 수월성-평등성 동시에 추구
정 대표는 이날 플랜에 따른 7대 각론 가운데 첫 번째로 교육 구상을 밝혔다. 앞으로 민주당은 매주 일자리, 복지, 외교안보 등 분야별 구상을 공개한다.
정 대표는 “평등성과 수월성은 대립이 아닌 동시에 추구할 가치”라면서도 “수월성 개념을 소수가 아닌 ‘모두’를 위한 것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플랜에는 장밋빛 교육청사진이 망라돼 있다. 영아보육비 전액 국가 부담, 학급당 학생 수 25명으로 낮추기, 교사 대폭 채용, 대학등록금 반값 실현, 2016년부터 고교 의무교육 실시 등이 대표적이다. 정 대표는 소요 예산은 언급하지 않은 채 “국내총생산(GDP) 대비 7%를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고만 말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