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국회서 치열한 로비전
농협의 보험 진출을 허용하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국회에서 농협과 보험업계 간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20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농협의 신용(금융)사업과 경제(농축산물 유통)사업을 분리해 각각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로 전환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이해 당사자인 농협과 보험업계는 현 개정안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이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심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의 심의 등을 거치는 동안 양측의 국회 로비전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보험업계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둔 이번 개정안이 농협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농협 신경분리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농협공제 사업이 농협보험으로 설립되려면 현재 보험사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