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비준, 美민주 강경파 4人에 달렸다

레빈-랭걸-딩걸-펠로시 “현상태 비준동의 불가” 고수
전문가들 “이들 움직여야 승산”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동의가 미국 내에서도 관심거리로 등장했다. 보건의료 개혁이 통과된 뒤 오바마 행정부와 의회가 우선적으로 다룰 어젠다로 FTA 문제를 부각시키겠다는 한국의 전략이 통한 셈.

하지만 미국 의회를 움직이며 한미 FTA 비준에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민주당 4인방은 여전히 ‘현 상태 비준동의 불가’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조속한 비준은 이들을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달려 있다고 평가한다.

○ FTA 천적 레빈

GM, 포드, 크라이슬러 등 미국의 ‘빅3’가 자리 잡은 미시간 주 출신의 샌더 레빈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 위원장은 FTA 문제에 관한 한 한국의 천적에 가깝다.

2007년 4월 FTA 타결 직후 “한국은 미 자동차 시장에서 원하는 걸 거의 전부 얻었고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장벽 해소에 실패했다”고 밝힌 이래 고비 때마다 자동차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 정부를 곤혹스럽게 했다. 그는 한국 정부의 로비대상 1순위이기도 하다.

레빈 의원은 6일 주미 한국대사관의 물밑 작업으로 민주·공화당 출신 하원의원 88명이 한미 FTA 비준 준비를 촉구하는 서한을 오바마 대통령에게 보낼 당시 미시간 주 출신 상·하원 의원 등 11명의 서명을 받아 미국산 자동차의 한국 내 시장 접근 확대를 촉구하는 서한을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앞으로 보냈다.

○ 지한파이지만 무역문제 초강경 랭걸

FTA 비준동의 처리의 주무위원회인 하원세입위원장인 찰스 랭걸 의원 역시 요주의 인물.

FTA 처리의 길목을 지키는 1차 수문장이기도 한 그는 6·25전쟁 참전용사 출신으로 대표적 지한파 의원이지만 FTA 문제에 관한 한 인정사정없다. 그는 자동차와 쇠고기 무역과 관련해 한미 FTA의 수정 또는 재협상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

랭걸 의원은 최근 “한미 FTA 수정을 위해 한국 관리들을 만났다. 한국 관리들은 협정은 협정이라며 수정 의사가 없다고 말하지만 우리도 현 상태로는 비준동의를 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압박하고 있다.

○ 자동차에 목숨 건 딩걸

53년째 내리 미시간 주 하원의원인 존 딩걸 의원도 자동차 문제에 관한 한 절대 양보하지 않는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제한을 비롯한 환경오염 제재 관련 법안의 상임위 상정을 막다가 27년 동안 유지해 오던 하원 에너지·상업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빼앗겼다. 당내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그를 몰아냈다”는 말이 나왔다.

하원에서 최소 40표 이상을 동원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딩걸 의원은 19일 한국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한 불공정 무역관행을 보이고 있다며 이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 모든 길은 펠로시로

펠로시 하원의장의 영향력은 상상을 초월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에 상정하는 모든 법안과 관련해 그와 사전협의 및 동의를 받고 있다. 하원의원 88명의 FTA 비준준비 촉구서한발송 역시 펠로시 의장의 묵인 아래 이뤄졌다. 한국의 FTA 비준과 관련해 미국 의회를 설득하고 있는 패턴 보그스 사의 파트너 겸 고문인 그레이엄 위즈너 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FTA 비준동의의 키를 쥔 가장 영향력 있는 인사 한 명을 꼽으라면 단연 펠로시 의장”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하태원 특파원 triplet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