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연합회 세워 ‘금융’ ‘경제’로 분리

농림수산식품부가 2011년 농협중앙회를 해체하고 ‘농협연합회’를 세운 뒤 그 아래에 각각 신용사업(금융)과 경제사업(농축산물 유통)을 담당하는 지주회사 ‘NH금융’ ‘NH경제’를 두는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 이는 중앙회 명칭을 유지하고 신용사업만 먼저 분리하겠다는 농협 자체안과 상반돼 갈등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농협으로부터 받은 자체 개혁안과 종전 농협개혁위원회의 개혁안을 함께 검토한 뒤 입법예고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6월 공포한 지배구조 관련 농협법 개정안에 이은 후속 개혁 작업이다. 농식품부는 28일 입법예고한 뒤 공청회 등을 거쳐 연내에 정부 최종안을 확정한다.

우선 눈에 띄는 정부안과 중앙회 자체안의 차이점은 중앙회 존치 여부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중앙회가 없어지고 농협연합회가 들어선다. 농협연합회는 회원조합의 교육, 지원을 담당하고 신용, 경제사업 각 부문의 지주회사인 NH금융, NH경제의 주주로서 이들을 소유하고 지배한다. NH금융은 농협은행 등을 자회사로 두고 NH경제는 농협유통 등을 자회사로 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권위적이고 중앙집권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농민의 조직이란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연합회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의 브랜드 가치와 고유 기능을 생각해 존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차이는 신용사업, 경제사업의 분리 시기다. 농식품부는 2011년 두 사업부문을 동시에 분리해 각각 NH금융, NH경제를 세울 예정이다. 하지만 농협은 신용사업만 먼저 분리해 2012년 금융지주를 설립한 뒤 2015년 이후 경제지주를 세우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축산과 농경 부문의 단일화도 쟁점이다. 농식품부는 두 부문을 합해 2011년 설립되는 NH경제로 단일화하고, 각 부문 대표이사를 상임이사로 전환할 예정이다. 하지만 농협은 축산, 농경 각 부문에 대표이사를 따로 두고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