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의 없이는 영구적 평화도 없어”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장
세계한인변호사회 총회 강연

“전쟁과 범죄가 지속되는 곳, 그곳에서 평화를 향해 뻗은 길은 사법 질서와 함께한다.”

송상현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장(사진)이 24일 서울 종로구 명륜동 성균관대에서 열린 세계한인변호사회(IAKL) 제17차 총회 둘째날에 ‘평화를 향한 길은 사법 질서에 있다’는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송 소장은 제2차 세계대전과 냉전을 거치며 국제형법의 주체이자 목적이 되는 개인이 억압을 받고 되살아나는 과정을 되짚어본 뒤 “아직 인간의 야만성은 끝나지 않았지만 그 피해자와 부역자들을 위한 정의가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알아가기 시작했다”며 국제 사법질서의 정착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송 소장은 “각국의 지도자들과 혁명 지도자들이 법적 책임의 실체를 고려하기 시작했으며 몇몇 피해자들은 아마도 정의를 지키기 위해 폭력적인 보복에 나서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게 됐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