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서도 논란玄통일 “난 아는 바 없어”의원들 “주무장관 맞나”
23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상대로 남북 정상회담을 위한 비밀접촉 사실 여부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다. 현 장관은 “남북관계와 북핵문제를 진정성 있게 풀 수 있다면 (정상회담의)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비밀접촉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는 대답으로 일관했다.
의원들은 정상회담이 투명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접촉을) 비밀리에 추진했기 때문에 오해를 사고 투명성을 의심받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는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대북정책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도 “과거처럼 뒷거래가 오가는 음습한 비밀협상이 아니라 투명하고 공명정대하게 추진되면 (정상회담을)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추진해야 국론 분열을 막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고 말했다.
의원들은 “아는 게 없어 말할 수 없다”는 현 장관의 답변에 통일문제를 담당하는 주무장관의 답변으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한나라당 홍정욱 의원은 “김양건 노동당 통일전선부장과 카운터파트인 현 장관이 전혀 (북측과) 접촉이 없었느냐”고 물었지만 현 장관이 “없었다”고 답했다. 무소속 정동영 의원은 “통일부 장관의 참여 없이 남북대화가 이뤄지는 것은 통일부의 존재 의의와 관련된다”며 “(정상회담과 관련한) 진행상황이 있는데도 아는 게 없다는 식으로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상회담 장소와 의제에 대한 주문도 쏟아졌다. 한나라당 구상찬 의원은 “(6·15공동선언의) 약속대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져야 한다”며 “북한의 비핵화, 국군포로와 납북자 문제, 10·4정상선언 중 미이행 과제의 이행 등을 의제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정상회담 장소는) 평양이 아니라 답방 형식이어야 하며 정상회담의 대화 테이블에 핵문제를 반드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남북접촉’ 국감 발언
▽한나라당 정진석 의원
“남북 정상회담이든 고위급회담이든 과거처럼 뒷거래가 오가는 음습한 비밀협상이 아니라면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민주당 송민순 의원
“정상회담 추진을 공개적으로 당당하게 해야 국론분열을 막고 국민적 합의를 이룰 수 있다.”
“통일부 장관의 참여 없이 남북대화가 이뤄진다면 통일부의 존재 의의와 관련되는 것이다. 진행 상황이 있는데도 ‘아는 바 없다’고 말하면 정직하지 못한 것이다.”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
“북한이 유엔 제재와 북-미관계 경색을 타개하기 위해 정상회담이라는 전술적 미끼로 남북관계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이다.”
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