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15개 사업 총 36억 투입
심각한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경기 수원시 공군비행장 일대 학교에 소음방지시설이 설치되고 주민들에게는 맞춤형 의료서비스가 실시된다. 수원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수원비행장 관련 종합 대응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공군비행장으로 인한 학생과 주민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난달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등의 조사 결과 발표에 따른 것이다.
○ 학습권 및 건강권 보호 강화
김용서 수원시장은 이날 “단기적으로 15개 사업에 36억4000여만 원을 투입하고 중장기적으로 고도제한 완화 및 해제, 비행장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비행장이 있는 서수원권 19개 학교에 소음방지시설과 공기순환장치 설치, 도서관 리모델링 등 환경 개선을 위해 26억 원이 지원한다. 또 8개교를 대상으로 영어교육 벨트화 사업을 실시하는 등 외국어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로 했다. 4개교에는 방과 후 초등보육 보금자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수원시는 지원 대상 학교를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소음 피해가 큰 권선구 평동 시립어린이집에는 이달 중 실내 방음공사를 실시하고 2014년까지 이전을 추진키로 했다. 이곳은 소음도가 92∼95웨클(WECPNL·항공기 소음측정단위)로 아동 2명이 소음성 난청 진단을 받기도 했다. 소음도가 75∼85웨클 이상인 다른 5개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방음창을 설치하고 냉난방비를 지원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소음도가 90웨클 이상인 지역 주민에 대해 기초 건강진단이 실시된다. 진단 결과 난청이 의심되는 주민은 정밀청력검사를 하고, 스트레스 증상이 있으면 신경심리검사를 한다.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체 특성 및 연령에 따른 맞춤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김 시장은 “참여정부 때부터 국방부가 소음피해 보상이나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군용비행장 소음방지 관련 특별법의 조기 제정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 소음피해 규모
제2차 세계대전 때 지어진 수원비행장은 1954년부터 공군이 사용하고 있다. 하루 평균 70여 회의 항공기 이착륙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수원 일대 개발로 인구가 늘면서 소음피해가 심각한 대표적인 도심 속 비행장으로 꼽혀왔다.
앞서 서울대 환경소음진동연구센터 등이 수원시의회의 의뢰를 받아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조사한 결과 수원시 전체 면적의 21.6%(26.19km²), 총인구의 12.4%(13만5011명)가 75웨클 이상의 소음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소음 및 고도제한으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2조2997억 원으로 추산됐다. 또 일부 학생은 학습능률이 정상의 30% 수준에 불과하고 상당수 주민들이 불쾌감과 수면방해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