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8일 “시중 유동성이 경기상승과 맞물려 자산가격의 상승을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경기회복이 가시화된 이후 유동성을 단계적으로 수습하고 단기 유동성의 쏠림 가능성에 대해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재정부는 이날 내놓은 ‘거시경제안정보고서’에서 향후 한국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장단기 위험요인을 이같이 분석했다. 이 보고서는 4월 임시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단기 위험요인으로는 2005년부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 2006년부터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중소기업의 대출 부실 가능성 등이 꼽혔다. 대출 및 예금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때 가계의 순 이자부담은 월 1000억 원, 기업은 월 3000억 원이 늘어나는 만큼 향후 금리상승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해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됐다. 중장기 위험요인으로는 △급격한 고령화 △재정적자 증가로 인한 미래 재정부담 증가 △경제위기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가능성 △소득격차 확대 문제 △온실가스 감축의무 부담 가능성 등을 꼽았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