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서 일부 시민·사회단체와 주민이 해군기지 건설을 무산시키기 위해 주민소환 절차를 밟고 있다. 외견상 김태환 지사에 대한 반대 움직임이지만 본질은 국가의 주요 안보정책사업을 좌절시키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주민소환운동본부’는 김 지사가 해군기지 입지 결정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소환청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서명자가 27일 현재 2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제주도내 투표권자 41만6490명의 10%인 4만1649명 이상이 서명하면 소환청구가 가능해진다.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김 지사는 해임된다. 그럴 경우 차기 제주지사 후보는 해군기지 건설 중단을 공약으로 들고 나올 가능성이 크다. 1992년에 논의가 시작돼 17년이 경과한 올 12월 착공이 예정된 사업을 이제 와서 뒤집는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제주기지는 해군 전력(戰力) 강화를 위한 핵심사업이다. 수입 원유와 원자재 및 주요 수출품의 해상 수송로를 보호하고, 제주 남쪽의 해양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긴요하다. 제주도는 여론조사를 거쳐 강정마을을 후보지로 선정했고 2007년 6월 노무현 정부가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일부 주민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군 전용부두 건설계획을 크루즈 선박과 군함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로 수정했다. 해군기지가 들어서면 군인과 가족들이 정착해 일자리가 생기고 주민소득이 높아진다. 제주 해군기지는 ‘평화의 섬’ 제주의 평화와 안정을 공고히 할 수 있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지만 엄연히 대한민국 법령의 지배를 받는 영토다. 특별자치도 관련법에도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 있다. 국가안보와 직결된 국책사업을 발목 잡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공공연한 군사적 위협으로 우리의 안보 상황이 최악으로 내몰리는 형국이다. 국가안보가 님비현상(‘우리 뒷마당은 안 된다’는 지역이기주의)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민이 현명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