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1%포인트 끌어올리려면 8조∼20조 원의 재정지출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원윤희 한국조세연구원장은 10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최한 제2회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조세·재정 정책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그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등에 지출을 집중하면 8조∼10조 원, 전 국민을 대상으로 소비 촉진 등에 나설 경우 8조∼20조 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