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이 사려다가 포기한 대우조선해양은 공적자금을 받고 살아났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는 차입금 9조 원에 이자만 연간 1조 원이나 냈다. 회생이 불가능해 보였다. 공적자금을 넣어 산업은행과 자산관리공사가 대주주가 된 지금은 매출 10조 원에 연간 1조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우량회사로 변신했다. 공적자금이 보약 노릇을 했다. 주가가 크게 올라 당초 계획대로 팔렸다면 투입된 1조1000억 원의 몇 배나 되는 자금을 회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외환위기 때 자금 절반만 회수돼
공적자금을 받은 곳 중에 대우조선해양처럼 효자도 있지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곳도 많다. 수천억 원에서 수조 원에 이르는 뭉칫돈을 날려 버린 은행이나 기업도 적지 않다. 지금은 사라진 서울은행은 1998년 3조3000억 원을 받았으나 기아 한보 동아건설 등의 부도로 몽땅 잃었고 지금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도 3조여 원을 지원받아 부도처리에 써버리고 말았다. 해외로 돈을 빼돌린 악덕 경영자들도 있다. 그동안 168조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돼 그중 92조 원이 돌아왔다. 나머지 76조 원 중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까.
아직도 절반에 가까운 공적자금이 회수되지 않은 형편에 정부가 다시 공적자금을 만들기로 했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허약해진 은행들의 부실채권을 사준다는 명목이다. 다시 수십조 원의 나랏돈을 쏟아 부어야 할지 모른다. 수출이 급격히 꺾이고 내수 침체마저 극심해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하다는 말에 반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공멸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지만 짚고 넘어갈 일이 있다. 공적자금을 만들기 전에 은행이건 기업이건 충분히 자구노력을 벌였어야 했다. 일단 자금이 조성되면 부실기업들은 자구노력을 피하려고 한다. 편하고 쉬운 공적자금을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것을 과거에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금 당장 금융회사나 기업이 공적자금을 써야 할 상황은 아니다. 앞으로 상황이 나빠질 것에 대비해 여유를 갖자는 의미”(진동수 금융위원장)라고 정부는 한 발 물러섰지만 돌이키기는 어렵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동수 위원장은 공적자금을 만들면서 국민에게 사과해야 했다. 본인들의 잘못은 아니다. 11년 전 공적자금을 만들 때 “더는 공적자금은 없다”고 큰소리친 전임 장관들의 허언(虛言)을 책임지라는 뜻도 아니다. 바로 작년에 위기가 아니라고 했던 전임자 대신 사과하라는 것도 아니다. 민간에 의한 자발적인 구조조정과 자구노력을 하지 못하고 공적자금 투입이라는 하책(下策)을 쓰게 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넉넉히 넣으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시장은 다르다. 정부에 의해 강제로 자본을 확충한 미국 은행들의 주가가 일제히 폭락해 다시 돈을 넣어야 할 처지가 됐다. 유럽 은행들도 정부의 지원을 받으면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공적자금을 받기 보다는 자구노력을 해야 신용이 올라간다는 증거다. 그래서 일부 민간은행들은 공적자금을 거부했지만 진 위원장은 앞으로의 부실을 대비해 모두 받도록 했다. 해당 은행으로선 약(藥)이 아니라 독(毒)이다.
경제장관들 사과해야
공적자금은 주인 없는 돈이라 헤프게 쓰기 쉽다. 외환위기의 한복판에 있던 종금사 중에 대한종금과 나라종금은 정부가 영업 재개 허가를 내주는 바람에 나중에 문을 닫으면서 부실규모가 2조 원 이상으로 불어났다. 공적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새나갔을 것이란 의심이 들지만 회수 불가능이었다. 반면 공적자금 투입을 거부하고 자구노력을 벌였던 종금사는 난관을 버텨내느라 고생했다. 부실한 기업일수록 공짜라고 생각해 정치권 로비도 마다하지 않았다. 이런 기업들이 공적자금을 먹는 블랙홀이다.
정부가 이런 블랙홀을 가려내고 정치권의 압력을 버틸 수 있을까. 십중팔구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 은행감독원이 감독하고 감사원이 감사를 벌여도 새는 돈을 막지는 못하는 것 같다. 정부는 공적자금을 본격 투입하기에 앞서 외환위기 때 넣은 공적자금이 왜 엉뚱한 곳으로 샜는지, 왜 회수가 안 됐는지 따져 재발 방지대책을 먼저 세워야 한다.
박영균 논설위원 parky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