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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대타협’ 11년만에 부활?

입력 | 2009-01-08 02:58:00


김대모위원장 “일자리 나누기 공감”… 내달 선언문 작성

경제위기를 극복하자는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의 ‘노사정 대타협 선언’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11년 만에 다시 나올 것으로 보인다.

김대모(사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은 6일 기자간담회에서 “10년 전 외환위기 때보다 경제가 더 어려워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 등이 힘을 모으고 있다”며 “노사정 대타협의 주요 내용은 ‘일자리 창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노동계, 경영계는 1998년 1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간의 공정한 고통분담에 관한 공동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노동계는 임금·근로시간을 양보하고 일자리를 나누는 게 중요하고, 경영계는 해고를 자제하고 정부는 노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노사정 대타협 선언은 지난해 10월 노사정위원회 본회의에서 공식 제기된 뒤 지난달 상무위원회 간사회의에서 실무추진기구 출범에 합의하면서 진행돼 왔다. 노사정위는 이달 안에 토론회를 열고 세부사항 조율을 거쳐 다음 달까지 대타협 선언문을 완성할 계획이다.

대타협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고용 유지 △일자리 창출 △취약계층 보호 △기업과 산업의 경쟁력 회복 등이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조직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이 8일 사업장별로 일거리를 나눠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일명 ‘일거리 나누기(work sharing)’를 정부와 대기업에 공식 제안할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금속노조 정갑득 위원장 등 노조 관계자들은 이날 밤 늦게까지 서울 영등포구 금속노조 사무실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검토했다.

한편 노동부는 양보교섭을 선언하고 실천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