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주변 30곳 테마파크 조성, 3114km 자전거길로 전국 연결
‘성장-일자리 창출 동시 달성’ 국정의지 담겨
녹색성장위원회 만들어 정책 방향-투자 조율
일부선 “단순직 집중… 성장잠재력 확충 미흡”
정부가 6일 발표한 녹색 뉴딜 사업은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크게 늘리되, 환경친화형 프로젝트 중심으로 추진해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는 의지가 담겼다.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함으로써 각 부처들이 경제 살리기 대책으로 앞 다퉈 내놓은 ‘한국형 뉴딜사업’과 지난해 발표된 ‘신(新)성장동력 사업’에 중복투자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의도도 있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감세로 세수(稅收)의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5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도 의도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면 재정 형편만 나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 4대 강 살리기-SOC 투자에 성패
녹색 뉴딜 사업의 핵심은 ‘4대 강(한강 영산강 금강 낙동강) 살리기 및 주변 정비’다.
4대 강 살리기를 중심으로 각종 연계사업을 더해 2012년까지 모두 18조 원을 투입해 2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계획이다.
녹색 뉴딜 사업 전체의 일자리 창출 목표 중 약 30%를 4대 강 살리기가 책임지는 것. 그만큼 정부로서는 SOC 투자에 이번 사업의 성패를 걸고 있는 셈이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는 4대 강 살리기 사업과 연계해 주변 경관이 좋은 저수지 30곳에 테마파크와 공원, 생태 탐방로 등을 조성해 농촌 및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이미 착공한 화북댐 부항댐 성덕댐 군남홍수조절지 한탄강홍수조절댐 등 5개 환경친화적 중소형 댐 건설공사를 통해 2012년까지 1만2055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녹색 성장 기반도 확충
친환경 교통수단인 철도와 자전거의 이용도 한층 편리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호남고속철도 개통 시점을 당초 예정됐던 2017년보다 최대한 앞당기는 한편 대도시의 주요 길목에 대규모 주차장과 환승시설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서울 행주대교∼인천 강화도∼전남 목포시∼부산 해운대∼경북 포항시∼강원 통일전망대∼서울 행주대교를 잇는 총 3114km의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도 완성할 계획이다.
미래 신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도 계속된다. 고효율, 친환경 조명으로 꼽히는 발광다이오드(LED) 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2년까지 공공시설 조명의 20%를 LED 조명으로 바꾸기로 했다.
또 하이브리드카와 수소연료전지 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를 2012년 6만8100대까지 보급하는 등 차세대 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 “성장잠재력 확충엔 미흡” 지적도
녹색 뉴딜을 통해 환경친화형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함께 이루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실현되기까지는 난관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의 경기부양 효과가 줄고 있는 데다 창출 목표 일자리 95만6420개 중 91만6156개(95.8%)가 건설 및 단순생산 부문이어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에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업에 필요한 재원 마련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녹색 뉴딜의 총사업비 50조492억 원 가운데 예산에 반영된 액수는 4조3626억 원에 불과하다. 올해에만 1조8813억 원을 추가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국가에너지위원회, 기후변화대책위원회, 지속가능발전위원회 등을 녹색성장위원회로 통합해 녹색 뉴딜사업의 정책 방향과 투자를 조율하기로 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부산 “해운대 중심 자전거 해안일주”
전북 “새만금을 저탄소성장 메카로”▼
지자체 일제히 환영
정부가 6일 4대 강 살리기를 비롯한 36개 ‘녹색 뉴딜’ 사업에 향후 4년간 50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김용찬 충남도 행정도시·도청이전추진본부장은 “정부의 이번 발표는 침체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며 “특히 4대 강 살리기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홍수피해 예방과 하천 생태계 복원은 물론 4대 강을 끼고 있는 중소 지자체의 발전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시 이상길 정책기획관은 “녹색 성장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대의이자 큰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각 시도는 지역별로 추진 중인 녹색 성장 사업과의 연관성 분석에도 주목했다.
부산시는 해운대를 거점으로 남·서해안과 동해안을 연결하는 전국 일주 자전거도로가 만들어지면 해운대를 중심으로 한 관광·레저산업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전북은 새만금을 저탄소 녹색 성장의 메카로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환영했다. 경남과 경북은 낙동강 프로젝트와 관련해 각각 향후 사업 추이에 관심을 보였다.
호남권은 특히 2017년 전 구간 완공 예정인 호남고속철도가 조기 개통되면 접근성이 좋아져 지역 발전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지자체들은 정부의 이번 사업 내용이 워낙 방대한 데다 기존 사업을 짜깁기했거나 자치단체가 이미 시행 중인 사업과 중복되는 것이 많아 향후 추진 과정에서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헌재 기자 uni@donga.com
지방팀 종합
▼건설현장 재외동포 취업제한 검토▼
외국인 쿼터제로 내국인 고용
건설부문에서 재외동포를 포함한 외국인 근로자에게 ‘쿼터제’를 적용해 취업을 제한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녹색 뉴딜 사업의 상당 부분이 건설사업에 집중돼 있어 내국인 대신 재외동포 등의 고용만 늘어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한 것이다.
노대래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6일 녹색 뉴딜 사업 브리핑에서 “건설 노동자의 경우 재외동포들이 국내 건설현장에 자유롭게 취업하고 있다”며 “국내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건설부문에 한해 쿼터를 새로 도입하는 문제를 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중 건설 인력은 약 17만 명으로 전체 건설근로자의 9.3%, 관리직을 제외한 기능직의 12.5%에 이른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동아닷컴 백완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