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하락 때문에 발생하는 분쟁을 줄이기 위해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정부가 빌려주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5일 “최근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역(逆)전세난이 심해져 이런 대출 제도를 구상하고 있다”며 “재원마련 방법 등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역전세난’이란 집주인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뜻한다. 특히 최근에는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세입자가 들어와도 전세금이 줄어 집주인이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는 데 어려움을 겪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 당국은 특히 겨울방학 이사철을 맞아 세입자와 집주인의 분쟁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재정부가 구상하고 있는 ‘역전세 대출’은 정부가 주택을 담보로 집주인에게 부족한 전세금 반환자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대상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05m² 이하 중소형 주택으로 한정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세금이 떨어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의 분쟁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