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한파에 취득-등록세 수백억씩 감소
공공료 동결로 버스등 보조금 지원은 많아져
최근 부동산 경기 불황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세수(稅收)가 줄고 있다. 반면 유가가 오르며 공공요금을 보전하기 위한 지출은 늘고 있다.
광주시가 5월 말까지 걷은 취득세와 등록세는 약 800억 원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약 200억 원 줄어든 액수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거래가 줄면서 주택을 매매할 때 내는 취득세와 등록세(매매대금의 2%)가 줄어든 탓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반기에 분양이 예정된 곳이 많아 지켜볼 필요가 있다”면서도 “주택경기 악화로 세금이 올해 목표 8200억 원에서 약 100억 원 덜 걷힐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 취득·등록세가 세원의 32% 차지
2008년 예산 기준으로 취득·등록세가 지방세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2.2%로 세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지자체들이 취득·등록세 감소에 예민한 이유다.
제주도는 6월까지 취득세로 331억 원, 등록세로 309억 원을 걷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55억 원(14.2%), 31억 원(9.1%)이 줄어든 액수다. 강원도도 5월까지 취득·등록세 징수액이 17% 줄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말 문제는 내년부터”라며 “부동산 경기는 1, 2년 시차를 두고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내년에는 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한 세수 감소가 전국 지자체들의 가장 심각한 고민거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미분양 아파트의 취득·등록세를 2%에서 1%로 낮춘다는 정부의 방침이 발표되면서 지자체 사이에서는 ‘취득·등록세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걷어 지자체에 부동산교부세로 나눠주면서 취득·등록세 감소분을 보전해 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부동산교부세는 전액을 지자체에 나눠주도록 돼 있으므로 취득·등록세 보전분이 늘어나는 만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주는 지역균형발전 지원금이 줄어든다”며 “결국 타격은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한다.
○ 보조금 지원 대상 늘어나
세수가 줄어든 반면 공공요금을 동결하면서 지출할 곳은 늘었다. 최근 광주시는 유가 인상으로 인한 시내버스의 경영적자를 보전해 주기 위해 100억 원을 추경 예산으로 편성했다. 도시철도에도 40억 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할 계획이었는데 전국적인 공공요금 동결 움직임 때문에 보조금을 주고 일단 올해를 넘기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 등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다른 지자체들도 유가 상승으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추경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 방침대로 공공요금을 동결하면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생겨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최근 지방 재정이 악화되면서 행안부는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 신설을 검토 중이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한국조세연구원 김현아 연구위원은 “중앙정부도 경기 침체 및 물가 상승으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는 만큼 추가로 지원을 받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면서 긴축재정을 펴는 것 외에 달리 해법이 없다”고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정기선 기자 ksc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