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도교육청에 시달하는 각종 학교운영 관련 지침이 올해 말까지 모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월에 발표한 ‘학교 자율화 4·15 조치’의 후속으로 현재 남아 있는 초중고교 관련 지침 가운데 학교운영에 꼭 필요한 일부만을 제외하고 모두 폐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과부는 올해 초 새 정부의 학교자율화 방침에 따라 3단계에 걸쳐 학교운영 자율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그 일환으로 4월 15일 0교시 수업 관련 지침, 수준별수업 관련 지침, 사설 모의고사 금지 지침 등 29개 지침을 폐지한 바 있다.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