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들 병원’ 이상호 이사장, 과대광고 혐의 항소심 무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이응세)는 과대광고 혐의로 기소된 허리 수술 전문병원 우리들의료재단 이상호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이 개발한 수술법’이라는 광고가 일반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오인 및 혼동할 우려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식 기자 bel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