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각 ‘촛불시위 정국’ 비상령
韓총리, 지방일정 취소하고 급거 상경
美쇠고기 검역과정 소비자 참관 허용
지경부-재정부 구체적 서민대책 착수
“미국산 쇠고기 문제는 기폭제일 뿐, 고유가 등 여러 민생 문제가 겹친 비상상황이다.”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 장관고시를 강행한 이튿날인 30일 국무총리실에는 일종의 ‘비상령’이 내려졌다.
전날 전국에서 발생한 밤샘시위가 쇠고기 문제뿐 아니라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불안을 포함한 총체적인 위기 상황의 표시라고 봤기 때문이다.
한승수 총리는 이에 따라 30일 전남 여수시에서 열린 ‘바다의 날’ 행사 참석을 취소하고 급히 귀경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한 총리는 당초 29일 부산 신항 및 남항대교 건설현장 등을 시찰하고 다음 날 여수 바다의 날 기념식에 참석할 계획이었다.
관련 부처들도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6월 중으로 장관 또는 차관과 실무 국장, 소비자단체 및 학계 인사, 생산자단체, 식품업계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농식품안전협의회’를 설치해 식품 안전성 확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이 협의회가 미국산 쇠고기의 검역 과정을 참관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식품안전협의회는 20∼30명 규모로 식품 안전성 관련 사회 이슈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당국자는 “협의회 활동에 소비자단체의 참여를 강화해 농식품의 생산단계에서 소비단계까지의 안전관리 실태를 국민이 직접 점검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협의회가 구성되면 우선 미국산 쇠고기의 안전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우동식 농식품부 소비안전팀장은 “소비자들이 식품 안전 점검에 참여하면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경제부와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들은 고유가 대책이 미흡하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라 구체적인 서민 대책 및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