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연간 소득 4000만 원이 넘는 가계는 공적연금과 건강보험 급여 등 정부재정 지출로 받는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것으로 분석됐다.
13일 성명재,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내놓은 ‘조세 재정지출의 소득재분배 효과’ 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2006년 기준 전국 가구의 조세부담(사회보장 기여금 포함)과 재정지출 수혜 규모를 비교한 결과 소득 상위 40%(연평균 소득 4024만 원) 이내에 속하는 소득 7∼10분위 계층이 정부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낸 세금과 준조세보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정부 재정지출의 혜택을 적게 본 셈이다.
소득 7분위는 678만8000원을 각종 세금과 준조세로 내고 공적연금 등의 정부 재정지출로 648만 원의 혜택을 본 것으로 추정됐다. 가구당 평균 30만8000원을 세금 등으로 더 부담한 셈이다.
반면, 연간 소득이 4024만 원 미만인 소득 하위 60%(1∼6분위)는 조세 부담보다 재정지출로 인한 혜택이 더 많았다.
소득 최상위 10%는 최하위 10%에 비해 소득세는 241.8배, 사회보장기여금은 25.3배, 공적연금 기여금은 22.9배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