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商議 회원사 ‘처리 시급한 법안은’
규제개혁 촉진법 50.2%
기업인들은 4·9총선으로 새로 출범할 18대 국회가 정부 견제보다는 민생경제 현안 해결에 힘써 주길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600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18대 국회에 바라는 기업 의견’을 조사한 결과 기업인들이 바라는 국회상은 ‘민생경제 현안 해결형’이 72.8%로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10일 밝혔다. 이어 ‘민심 및 지역유권자 이익 대변형’ 15.7%, ‘대(對)정부 감시·견제형’ 7.1% 순이었다.
18대 국회가 우선 처리해야 할 법안으로는 △규제개혁촉진법(50.2%)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등 핵심 현안 관련법(21.5%) △지방경제 활성화 등 양극화 해소 관련법(19.3%) 등이 꼽혔다. 기업인들은 새 국회의 역점 과제로 ‘경제 성장 및 발전’(58.3%), ‘지역 간 균형발전’(22.4%), ‘국민복지 증진’(18.0%) 등을 들었다.
17대 국회에 대해서는 49.4%가 ‘불만족’이라고 평가했고, ‘만족’한다는 응답은 4.4%에 그쳤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
○ 美진출 기업 ‘한미회담에 바란다’
비즈니스 환경 개선 41.0%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은 이명박 대통령이 방미 기간 양국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 지원을 주요 의제로 다뤄주기를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미국에 있는 국내 기업의 지사 및 상사 121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0일 내놓은 ‘현지 진출 기업이 본 미국 경기 전망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방미 기간에 논의되기를 바라는 의제는 ‘양국 간 비즈니스 활동 개선 지원’이 4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27.9%), ‘한미 동맹관계 회복’(19.6%), ‘주요 미국 기업 투자 유치’(8.2%) 순이었다.
미국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기 침체 상황이 최소 2, 3년간 지속’(62.8%), ‘일본식 장기 불황 우려’(18.2%) 등 부정적인 의견이 우세했다.
그러나 응답 기업 중 71.4%는 한미 FTA가 양국에서 비준되면 ‘미국의 경기 침체 상황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