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내 생활복지시설이 효율성과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자치단체장의 선심성으로 마구 지어져 애물단지가 되고 있다.
31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생활복지시설은 236곳에 정원이 1만1338명이지만 실제 수용 인원은 8538명으로 입소율이 75.3%에 그치고 있다.
특히 부랑인 시설은 49.3%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노인요양 시설과 아동 시설도 각각 50.6%와 67.4%에 머무는 등 시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시설이 남아도는 것은 정확한 수요예측 없이 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선심성으로 건립된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복지 관련 단체의 민원이나 압력에 못 이겨 시설을 건립하거나 생색 내기용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고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의 건립비와 운영비, 시설 개선비 등은 대부분 국가 및 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충당되며 작년 한 해에만 700억∼800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