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 원로와 간담회… 경제위기 극복 조언 들어
이명박 대통령은 31일 정치권의 논란이 되고 있는 한반도 대운하 추진 여부와 관련해 “국내외 전문가를 전부 모셔다 충분히 의견을 모아 논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각계 원로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을 겸해 열린 국정간담회에서 고건 전 국무총리가 “(대운하는) 공개적이고 실질적인 찬반 토론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운하 문제는) 선거 때가 되어 정치적 이슈가 되었다”면서 “내가 (서울시장 시절) 청계천을 해 놓고 나니까 이것도 후딱 하는 줄 안다. (하지만 대운하는) 500km가 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일도 아니고 검토할 시간도 많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는 대운하 문제가 ‘4·9총선’을 앞두고 정치쟁점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국민적 합의를 전제로 하는 사안이라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 대통령은 낙태문제에 대한 국가의 대책과 관련해 “낳아서 어디에 맡기면 책임지고 키워줄 수 있는 제도를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보육문제에 관해서도 “5년 안에 인구의 반 정도의 보육은 나라가 전부 (돈을) 대줘서 해 보자. 그러면 가난한 집 아이들이나 맞벌이하는 사람(문제)은 거의 해결될 것이다”며 “예산이 좀 들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정책을 결정해 놓고 있다”고 밝혀 관심을 모았다.
이어 이 대통령은 “없는 집 학생을 위한 장학제도를 상당히 보강하려고 한다”면서 “등록금이 조금 비싸더라도 없는 집 아이는 공짜로 다닐 수 있게 장학금을 주면 괜찮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규제를 만들어 놓고도 그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쌓여 있다 보니 또 규제에 걸리게 된다”면서 “짧은 시간 안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지 철저하게 검토하고 있다. 18대 국회가 들어서면 규제철폐를 제대로 한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고유가 시대 원자력 개발의 중요성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이제 재처리 기술도 많이 좋아졌고, 에너지 문제는 결국 원자력으로 가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중국이 2020년까지 25기의 원전을 건설할 계획이라는데, 우리가 기술을 갖고 있다. 우리가 참여할 여지가 많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남덕우 강영훈 이홍구 박태준 고건 전 총리, 조순 전 서울시장, 강신석 전 5·18재단 이사장, 김진현 세계평화포럼 이사장, 김창성 전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서영훈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 신인령 전 이화여대 총장, 이인호 전 러시아대사 등이 참석했다.
박성원 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