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안보워크숍 “초국가적 재난 공동 대응”제4차 한미일 안보워크숍’이 18일 제주 신라호텔에서 ‘21세기 신안보위협 대응과 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열렸다. 한국국방연구원, 미국 국방연구원, 일본 방위성 산하 방위연구소 관계자 등 국책연구기관 관계자 70여 명이 참석해 ‘초국가적 재난 및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제주=연합뉴스
한미 동맹이 와해되면 한반도에 제2의 냉전이 도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아시아정책연구소(NBR)는 최근 ‘한미 동맹이 없는 세계’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미 동맹이 무너져 주한미군이 철수할 경우 빚어질 수 있는 상황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면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고 다양한 수단과 군사적 능력을 통해 자체 안보 역량을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일본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핵보유국과 핵 보유 가능성이 있는 한국에 대응해 핵무기를 개발하게 될 것”이라며 “일본의 자극을 받아 한국과 대만도 핵 보유에 나설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며 “중국은 남북통일을 지연시키고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 북한을 조종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한미 동맹이 사라지면 북한은 갈수록 대담한 도발에 나설 것이며 일본은 더 군국주의적이고 공격적인 태도로 전환하고 러시아도 전략적 유연성이 커져 동북아에서 입지를 강화하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럴 경우 오판의 가능성이 커져 동북아가 지금보다 훨씬 위험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우려했다.
보고서는 현재 한미 동맹이 과거와 같이 한반도 안보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