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각 부처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가 8일 끝났다.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 노동부 등 14개 정부기관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경숙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열린 전체회의에서 “모두가 노력한 덕에 새 정부의 청사진을 짤 수 있는 기초 윤곽을 잡았다”고 치하했다. 이종승 기자
■ 각부처 인수위 업무보고 종료
국방부- 국군포로 송환 해결 역점… 군사분계선 보호구역 부분 해제
노동부- 새정부 출범 직후 노사민정 대타협… 인수위 내 TF 구성
문화부- ‘좌파 문화권력’ 해체 도마에… 문화예술위 운영 변화 예고
감사원- 방만한 공기업-위원회 감사 강화… 예산 20조 절감 뒷받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8일 14개 정부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2일부터 시작된 업무보고는 청와대와 소방방재청 등을 제외한 57개 중앙 행정기관을 상대로 실시됐다. 인수위는 업무보고 내용과 그에 대한 인수위 의견을 정리해 10일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 한미 외교-국방 ‘2+2 회담’ 정례화
인수위는 이날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국군포로는 국가의 무한책임 과제임을 인식하고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북한이 국군포로의 존재를 인정하도록 남북 군사회담을 통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생사 확인→상봉→자유의사에 의한 소환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인수위는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한국과 미국의 외교 및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2+2 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방부는 규제개혁과 관련해 현재 일률적으로 군사분계선 25km 이내로 돼 있는 제한보호구역을 개별 군사시설경계선 구역의 500m 이내로 완화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유엔 평화유지군(PKO)의 활발한 참여를 주문하자 국방부는 “유엔의 요청이 있으면 1000여 명 규모의 PKO를 언제든지 파견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5년간의 정책 평가에서 “남북경협 등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 구축 조치는 초보적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자평하고 “비핵화 및 남북관계 진전 상황에 맞춰 상호 위협을 감소시키는 조치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 비정규직 사회보험 가입률 상향
인수위는 노동부 업무보고에서 기존의 노사정위를 실질적 대화 창구로 개편하기 위해 새 정부 출범 직후 노(勞)·사(使)·민(民)·정(政) 대타협을 추진하기로 하고 인수위 내 별도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노사정 대표끼리 모여서 합의를 선언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다. 노사정의 제반 합의는 지역별로 이뤄지니 민간이 포함된 노사민정 기구를 지방자치단체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인수위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 개선 및 생활 안정을 위해 현재 30∼40%인 비정규직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며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험료 감면 등을 포함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주호 사회교육문화분과 간사는 “데이비드 엘든 국가경쟁력특위 위원장이 지난 인수위 회의 때 ‘해외 투자가들이 우리나라에 투자하려 할 때 가장 우려하는 것이 불안정한 노사관계와 과격한 노조’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 국공립 미술관-박물관 무료 개방
문화관광부 업무 보고에서는 노무현 정부 기간 중 문화예술계를 장악한 ‘좌파(左派) 문화권력’의 해체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인수위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민중미술가 출신의 국립현대미술관장과 한국문화예술위원장 등 문화계 요직을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이나 문화연대 출신이 장악했다”며 “최근에는 노 대통령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한 오마이뉴스의 전임 편집국장이 한국언론재단 연구이사로 임명되는 등 현 정부 임기 말까지 문화부 산하 단체의 ‘코드인사’가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인수위는 “진보 성향의 문화운동가들이 주도하는 민예총 산하 단체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지원돼 다른 예술가들의 창작 의욕을 떨어뜨렸다”며 “현 정부 기간 중 문화계 인사의 기준과 자금 지원의 기준은 무엇이었나”라고 물었다.
문화부 측은 이에 대해 “문화계 인사나 예술계 지원금 심사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해명했으나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편중된 문화권력을 시정할 방안을 제시해 달라”고 다시 주문했다.
인수위가 문화예술위의 인사와 예산의 편중 지원을 지적함에 따라 앞으로 문화예술위의 운영 방식과 위상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문화부는 이날 △문화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산을 현행 1%에서 2%로 늘리고 △올해부터 국공립 미술관 박물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다.
사회교육문화분과 김대식 위원은 “그동안 민주화의 이름 아래 야기된 불합리하고 잘못된 관행을 극복하고 바로잡는 각 분야 시스템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 감사원 예산 절감 위해 회계감사 강화
인수위는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이 세출을 늘리지 않고 이 당선인의 20조 원 예산절감 공약을 실현하는 중추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감사원이 참여정부 시절 정치적 중립성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본연의 업무인 회계감사 역할도 부족했다”며 “적발과 처벌 위주의 감사 관행이나 만성적인 감사 결과 지연도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공직부패 척결을 위한 직무감찰을 강화하겠다”면서 방만한 공기업 및 정부 산하위원회 감사, 소관부처 감사를 통한 유류세 및 통신비 인하 뒷받침 계획 등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전승훈 기자 raphy@donga.com
▲ 영상취재 : 정영준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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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 영상취재 : 서중석 동아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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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 동아일보 이종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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