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한목소리… 權부총리 “고유가로 세금 내리는 나라 없다” 반박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이에 따라 국내 기름값도 크게 오르면서 유류세 인하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파를 가릴 것 없이 교통세 등 유류세를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재정경제부가 17일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 등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세와 특소세 주행세 교육세 부가세 등 유류 관련 세금은 모두 23조5000억 원이 걷혀 2002년(17조8000억 원)보다 31.9% 증가했다. 2002년부터 작년까지 5년간 유류 관련 세금을 모두 합치면 103조8000억 원에 이른다.
이날 재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합민주신당 채수찬 의원은 “주유소 판매가 기준으로 휘발유는 최근 10년간 연평균 6.61%, 경유는 14.05% 상승했으며 올해 들어서도 증가세가 뚜렷하다”며 “휘발유와 경유 가격의 44∼53%를 차지하는 유류세 인하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올해 1월 첫째 주 L당 평균 1394.18원에서 이달 둘째 주엔 1555.33원으로 12% 상승했다. 경유 가격도 같은 기간 L당 평균 1182.42원에서 1336.53원으로 13% 올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도 “국제 유가가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를 10% 인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에 대해) 여야가 합의한다면 생각해 보겠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가 상승을 세금 인하로 대처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해 유류세 인하에 대한 반대 방침을 재확인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