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대학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하는 내용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확정하고 이번 주 차관회의를 거쳐 법률시행일인 28일 함께 공포하기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달 1일 대학별 정원을 150명 이하로 정한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대학은 정원을 300명 이상으로 하거나 자율화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김갑식 기자 dunanworl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