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17일 제헌절 제59주년을 맞아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A4 용지 11쪽 분량의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렸다. 선진국으로 가려면 헌정제도를 고쳐야 한다는 취지였다.
노 대통령은 대통령 단임제와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각각 규정한 헌법과 선거법 등을 손질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또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대통령 특별사면권 제한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선거운동기간 확대 △국회의원 선거구제 개편 등 헌법 및 정치 관련 법 전반에 대해 의견을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글은 정치 선진화를 위한 제안이며 문제 제기로 시행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등 정치권에서는 “임기 말에 뭘 어쩌자는 거냐”라며 시큰둥했다.
이번 글 중에서 국회 내 발언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 국회의원 면책특권과 국회 동의가 필요 없는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제한하는 것을 검토하자는 내용이 눈에 띈다.
노 대통령은 면책특권에 대해 “애초 면책특권은 제왕적 권력에 맞서 국회의원의 정치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무책임한 정치공세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 측 의원들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배후설’에 대해 선거법 때문에 대통령이 정당한 반론을 펼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과 맥이 닿아 있다.
노 대통령은 특별사면권에 대해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계속 정치적 시비와 갈등의 소지가 된다면 사회적 합의를 거쳐 법이나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노 대통령이 취임 후 특별사면을 7차례나 실시했고 비리 혐의로 구속된 측근들까지 모두 ‘구제’했다는 점에서 ‘이중적 태도’란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신은 권한을 다 누린 뒤 차기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려 한다는 지적이다.
노 대통령은 올해도 광복절 특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 대변인은 “대통령의 특사 관련 발언은 원칙적인 문제 제기이지 이번 광복절 특사와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이 새롭게 제기한 이슈는 결선투표제. 결선투표제란 1차 선거에서 어느 한 후보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득표율 1, 2위의 후보자로 하여금 재선거를 치르게 하는 제도다.
노 대통령은 이 제도에 대해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는 대통령을 선출하여 국민적 대표성을 높일 수 있는 선진적인 제도이며, 정당 간에 다양한 연합을 촉진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 7차례 사면 실시 현황
시기명분인원(명)주요 인사2003년 4월참여정부 출범1424단병호(현 민주노동당 의원) 전 민주노총 위원장2003년 8월광복절2만4625홍인길 전 대통령총무수석비서관,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2004년 5월부처님 오신 날352임동원 전 국가정보원장, 이기호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대북송금 사건 관련자 6명2005년 5월부처님 오신 날31이학수 삼성그룹 부회장, 김동진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불법 대선자금 관련 경제인 12명2005년 8월광복절422만정대철 전 열린우리당 상임고문, 신상우(현 KBO 총재) 전 국회부의장, 이상수(현 노동부 장관) 전 의원 2006년 8월광복절142안희정 씨, 신계륜 전 열린우리당 의원2007년 2월대통령 취임 4주년434김대중 전 대통령 아들 김홍일 전 의원, 김영삼 전 대통령 아들 김현철 씨, 박지원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