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와 함께 세금의 양대 축(軸)인 지방세 수입이 1998년 이후 처음으로 올해 감소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21일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올해 지방세수는 38조4000억 원으로 지난해 40조7000억 원보다 2조3000억 원(5.7%)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세는 1999년부터 줄곧 증가하며 지난해 40조 원대에 처음 진입했다.
올해 지방세수가 줄어드는 것은 종합부동산세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도입으로 부동산 거래량이 줄어든 데다 취득세 및 등록세율도 낮아진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취득·등록세율은 지난해 9월부터 개인, 법인의 구분 없이 모두 1%로 일제히 낮아졌다.
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세수가 5% 이상 줄어들면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공사가 재원 부족으로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만큼 추가경정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그러나 국세는 여전히 증가하는 데다 급등하는 종부세 중 일부를 지자체가 사용하도록 하면 추경예산 등 별다른 조치가 필요 없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올해 국세 수입(세입예산안 기준)은 147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 138조400억 원보다 6.2%가량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