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3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구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있다. 이 전 시장은 이 자리에서 보육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의무 보육 시스템-보육정책 5대 비전’을 밝혔다. 홍진환 기자
“의무교육처럼 의무보육 시대를 열어 보육으로부터 해방되도록 하겠다.”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13일 출산부터 보육까지를 국가가 책임지는 ‘국가 의무보육 시스템-보육정책 5대 비전’을 밝혔다.
‘한반도 대운하’ ‘과학도시 건설’과 경제 외교안보 분야 주요 정책을 발표한 데 이은 정책캠페인의 하나다.
‘국가 의무보육 시스템’의 핵심 골자는 자녀 양육이 젊은 부부는 물론 조부모에게도 부담이 되지 않도록 국가가 최대한 지원을 한다는 것. 보육으로부터 여성과 노인을 해방하고, 그들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 3만∼4만 달러 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구상.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 강북구 미아동 구립 어린이집을 방문해 보육 관계자들과 면담한 자리에서 ‘낳고 싶게, 키우기 쉽게, 맡기기 편하게, 믿고 맡기게, 서로 돕게’ 등을 내용으로 하는 ‘5대 비전’을 설명했다.
아이를 ‘낳고 싶게’ 하기 위해 유아보육 국가의무제를 시행해 약 154만 명의 유아(만 3∼5세) 전체에 대해 보육료 전액, 임신부터 40주차까지의 각종 검사와 출산 수술비 전액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한다는 것. 입원비는 소득별로 차등 지원한다.
‘키우기 쉽게’ 하기 위해 만 5세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전액 무료로 하고, 이들의 보육을 목적으로 조부모나 민간 보육인을 고용할 경우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조부모 양육수당 및 보육인 고용지원금제’를 도입한다.
또 ‘맡기기 편하게’ 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대폭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간기업들이 보육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 혜택을 주고 출퇴근 공백시간대와 야간에 근무할 보조교사 인력과 비용을 지원해 보육시간대도 연장한다.
‘믿고 맡길 수 있게’ 양질의 보육인력을 늘리고, 보육과 관련된 범국민적 자원봉사를 활성화해 ‘서로 돕는’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이 전 시장은 “비효율적 예산 20조 원을 줄여 이 가운데 3조 원을 보육정책에 투자하면 이 정책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보육정책 마련에는 곽승준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이화여대 유아교육학과 교수, 이화여대 특수교육학과 교수 등이 참여했다.
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