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신년회견 문답 요지 1
◇남북정상회담
(문) 신년연설에서 `남북정상회담의 문은 항상 열려있다'고 했는데 남북정상회담 추진 상황을 밝혀달라. 야당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조건이 허락하면 임기 내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할 생각인가.
(답) 연설문에 `열어놓고 있다', 이것은 원론적인 입장을 말한 것이다. 과거와 변함이 없다. 남북정상회담에 관해 저는 이 시기에 잘 이뤄지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순차로 해야 하는 일이 있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사회복지는 동시에 가야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6자회담과 남북정상회담은 순차로 이뤄져야 한다. 6자회담이 큰 틀이다. 북핵 문제의 기본적 가닥이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정상회담은 북쪽에 불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남쪽은 얻을 것이 없다. 그래서 이 일은 순차로 해야 될 것이라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회담에 대해 전 그동안 별로 공들이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남북정상회담(이라고) 할 때 거기에는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여권에서도 많은 주장했지만, 제가 말한 이와 같은 전략적 고려가 빠져 있다. 북핵이 핵심이고 6자회담에서 북미간 중심축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문제 정리돼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금은 6자회담이 잘 되도록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미국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에도 좋은 분위기를 조성하고, 서로 원심력이 작용할 때 끌어 붙이고 거기 인센티브도 작용하고 때로는 나쁜 소리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6자회담이 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정부가 할 일이다.
지금 이것을 일부 야당이 들고 나온다. `하지마라' 이렇게. 옛날엔 여당이 하라고 들고 나왔는데.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끌어내 제가 도둑질이라도 하려는 것처럼, 이웃에게 자꾸 우리집에 오지 말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나. 기분이 별로 안좋다. 공연한 정치 공세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다음 대통령이 취임하려면 1년 이상 남아있는데, 적어도 선거가 막바지 공식적 선거 들어간 시기까지 대통령 할일 해야 하지 않겠나. 원론적으로 그렇게 말하면 안된다.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자기책임을 다하라. 다만 혹시 남북정상회담을 한다면 이런 점은 양보해선 안된다는 주문이 있을 수 있다. 헌법에 1년 전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는 법이 어디 있나. 야당이 그거 할 수 있나. 지지높은 정당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다.
지지라는 것 저도 후보때 60%까지 올라간 적이 있다. 지지만 갖고 모든 권력을 쥐었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 있지도 않은 정상회담 안 꺼내줬으면 좋겠다.
언론에도 말한다. 구체적 움직임이 없으면 얘기 안 하는 게 도리다. 정상회담은구체적 움직임이 있을 때, 그 때 포착해 써라. 결정되면 미리 발표하고 하는 것이다.
전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 아무 시도도 하고 있지 않고 여건이 되면 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오늘 제목 뽑히겠죠. 그것도 아니다. 지금은 아무 것도 모른다. 시도하고 있지 않다. 이 환경에서는 어렵다고 본다. 그것이 제 마지막 답으로 해달라.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