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자유무역협정(FTA) 6차 협상이 상품무역의 관세 양허안에서 다소 진전을 본 반면 섬유 등 주요 쟁점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협상 나흘째인 18일 양측은 상품무역과 농산물 등 6차 협상 시작 이후 가장 많은 11개 분과 회의를 열어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상품무역분과에서 한국과 미국은 각각 165개, 106개씩인 기타품목(관세철폐기한이 설정되지 않은 품목) 가운데 50%씩을 10년 내 철폐대상으로 옮긴다는 데 합의했다.
또 3~10년 관세를 철폐하도록 돼 있는 품목 가운데 미국은 디지털TV와 LCD모니터의 관세철폐기간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앞당기는 등 모두 457개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을 줄였고 한국은 항공기 부품을 즉시철폐대상으로 옮기는 등 569개 품목의 관세철폐기간을 앞당겼다.
이렇게 되면 미국측의 품목 수 기준 관세 즉시 철폐율은 83.9%, 한국은 85.1%에 이르게 된다.
이혜민 한미FTA 기획단장은 "한국이 8400개, 미국이 7094개씩인 상품무역 분야 전체 품목 중 각각 83개, 53개씩을 제외한 전 품목의 관세가 10년 내 사라지게 된다"며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FTA보다 높은 수준의 양허내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자동차 부문에서의 진전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양측의 실질적 혜택수준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입액 기준 관세 즉시 철폐율은 한국이 79.2%에 이르는데 비해 미국은 65.2%에 불과해 큰 폭의 '이익 불균형'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상품 양허 부문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진 것과 달리 그간 협상을 꼬이게 만들었던 주요 쟁점들에서는 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방송·통신시장 문제가 논의된 서비스협상에서는 미국 측이 방송을 '최대 관심사의 하나'로 꼽으며 시장개방을 강하게 요구해왔으나 한국 측도 미래유보 고수원칙을 밝혀 서로 입장차이를 확인한 채 회의를 마쳤다.
김영모 서비스분과장은 "국민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어서 협상의 여지가 없다"며 "7차 협상에서도 우리 측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농업분과 역시 모든 민감 품목까지 실무선의 협의를 끝냈지만 특별히 합의를 이루지는 못했다.
배종하 농업분과장은 "7차 이후에 남는 품목들은 어려운 품목들이고 7차까지는 최대한 의견을 접근시킬 것"이라며 쌀, 쇠고기, 오렌지 등의 관세 양허안은 7차 이후에나 결정될 것임을 시사했다.
우리측이 200여개 품목의 관세 조기철폐와 85개 품목의 '얀 포워드'(원사 생산지로 원산지를 판정하는 규정) 적용 제외를 요구한 섬유협상도 이전에 비해서는 협상 분위기가 나아졌으나 여전히 뚜렷한 협상진척을 기대하기는 힘든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국측 수석대표가 직접 조율해온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등 핵심 쟁점도 뚜렷한 진전을 이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대표는 "열 발자국 떨어져 있다가 네 발자국씩 나갔는데 마지막 한 발자국을 못 가서 부서질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하면서도 "6차 협상전보다 타결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생각한다"고 핵심 쟁점 부문에서 전격적인 타결 가능성을 내비쳤다.
6차 협상 마지막 날인 19일 양측은 상품무역과 기술표준, 경쟁, 정부조달, 노동 등 5개 분과의 절충을 벌일 예정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