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들이 공공요금을 잇달아 올릴 예정이어서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우려된다.
29일 각 지자체에 따르면 광주시와 부산시 등은 선거 후에 지하철, 택시, 시내버스,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인상하기로 했거나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도 하반기에 택시 자율요금제를 도입할 계획이어서 요금이 실질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여서 구체적인 인상 방안에 대한 논의는 미뤄 둔 상태지만 선거 이후 공공요금 인상이 봇물을 이룰 것은 확실해 보인다.
○ 지방선거 후 줄줄이 인상
서울시는 현재의 택시 단일요금체계 대신 일정한 가격대에서 택시요금을 자율적으로 정하는 자율요금제를 하반기에 도입해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순구 교통국장은 “새 시장이 선출된 뒤 협의를 거쳐 시행할 예정”이라며 “상한 요금을 받는 업체가 많으면 요금이 실질적으로 오르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도시철도공사는 현재 800원인 지하철요금을 선거 후 900원으로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교통공사는 7월부터 지하철 요금을 구간별로 100원씩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시는 택시 기본요금도 하반기에 1900원으로 1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북 익산시는 지방선거 직후인 6월 1일 택시요금을 1500원에서 1800원으로 300원 인상한다. 경북 영덕군은 7월 1일부터 택시요금이 오른다.
경기 시흥시는 6월 고지분부터 상수도요금을 평균 8.6% 올리며 경남 마산시는 하반기에 상하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강원 원주시는 하반기에 정화조 청소요금 인상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물가, 아직은 안정적이지만…
올해 들어 4월까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같은 기간 공공서비스요금 인상률은 3.2%로 소비자물가보다 훨씬 많이 올랐다.
또 여름철 호우와 태풍 피해로 농수산물 값이 언제든 오를 가능성이 있다.
LG경제연구원 조영무 책임연구원은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 압력은 아직 높지 않다”면서도 “농수산물 값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서민 부담을 줄이려면 통제가 가능한 공공요금 인상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김선우 기자 sublime@donga.com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