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대책이 만들어지고 있다.
재정경제부 김석동 차관보는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일부 아파트 부녀회가 ‘호가 끌어올리기’를 시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녀회의 아파트 가격 담합 등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차관보는 “현행 법규로는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아파트 부녀회의 가격 담합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관계부처 간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부녀회가 사업자단체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담합을 했다는 증명이 쉽지 않아 현행 공정거래법 규정으로 제재할 근거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차관보는 이어 부동산 거품 붕괴가 경제에 미칠 파장에 대해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을 축소하고 소득대비부채비율(DTI)을 도입하는 등의 준비를 이미 해 놨기 때문에 경제 전체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김병준 대통령정책실장이 청와대 브리핑에서 ‘중상층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강남이나 그 주변이 아닌 지역을 생각해야 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강남에 대한 절대 수요가 있기 때문에 판교, 송파·거여, 장지지구에 강남에 버금가는 우량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것”이라고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박현진 기자 witn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