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와 열린우리당은 최근 국회에서 비공개 당정협의를 갖고 2010년부터 보육료 규제를 받지 않는 보육시설 설립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보육료 규제 없이 자율적으로 보육료를 정할 수 있는 '가격규제 예외시설'이 도입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 비싼 보육료를 받는 고급 놀이방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또 현재 만 0~2세 영아를 대상으로 시설별로 지급하는 정부 기본보조금 지원 대상을 확대해 2009년부터는 민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유아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가격규제 예외시설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강명기자 tesomi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