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단체가 정부의 대학교육 정책에 대해 이례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수요자 지향형 대학교육 개혁방안' 보고서에서 "대학교육을 지휘 감독하는 법령은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등 30여 개나 된다"며 "정부의 과도한 지휘 감독 탓에 대학이 시장 변화에 맞는 차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등교육법 하나에만 교원 임용, 학기와 수업일수, 학생 선발 등 학사 운영 전반에 대해 세부적으로 규격화하고 있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대학 운영이 어렵다는 것.
대한상의는 "기업과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간섭을 줄이고 대학간 경쟁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수요자 입장에서 대학 교육 서비스의 질과 성과를 따져볼 수 있는 권위 있는 평가 체계를 만들고 그 결과를 공개해 대학의 자발적인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대학도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여건에 따라 특성화를 시도하고, 시장 수요 변화에 따른 상시적인 구조조정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