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10개 구군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이 전국의 다른 기초자치단체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르면 시군구 등 기초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초중고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3일 전교조 인천지부에 따르면 인천 중구의 경우 재정자립도(55.3%)는 인천지역 10개 구군 중 가장 높지만 지난해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전체 예산의 0.2%인 2억 원.
이는 재정자립도가 56.4%인 경기 군포시의 보조금(74억3000여만 원)보다 훨씬 적다. 서구도 재정자립도(44.9%)가 경기 평택시와 비슷하지만 보조금은 10분의 1 수준이다.
신도심과 구도심권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편차가 심한 것도 문제.
신도심권인 남동구와 연수구의 교육경비 보조금은 각각 9억6000여만 원, 6억9000여 만 원. 학생당 보조금 지원은 남동구(14만9000원)가 인천에서 가장 높다.
반면 구도심권인 중구와 동구, 옹진군은 보조금이 아예 없거나 학생당 지원금이 1만 원에 못 미친다.
중구는 지난해 학생 1인당 9000원을 교육경비 보조금으로 지원했고 동구와 옹진군은 지난해 단 한 푼도 지원하지 못했다.
전교조 인천지부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예산부족을 이유로 교육비지원을 기피하고 있다”며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비 지원 조례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차준호 기자 run-ju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