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23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인권위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전원위 의사일정에서 3명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북한인권특별위원회가 작성한 문건을 놓고 격론을 벌인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권위가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은 당분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위는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내겠지만 어떤 내용이 될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구체적인 사례 수집과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북한인권특별위원회에서 논의 안건을 보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특별위원회는 김만흠(金萬欽), 정인섭(鄭印燮), 신혜수(申蕙秀) 비상임위원 등 3명으로 구성돼 있지만 논의 안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더 늘리기로 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북한 인권문제가 의결 안건으로 전원위에 상정될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 상정되지는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