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6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대구 동을, 울산 북, 경기 부천 원미갑, 경기 광주 4곳으로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尹載植 대법관)는 29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울산 북)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조 의원은 이 날짜로 의원 직을 상실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2심에서 당선무효 또는 의원 직 상실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던 열린우리당 강성종(康聖鐘·경기 의정부을), 한나라당 신상진(申相珍·경기 성남 중원) 의원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원심에서 강 의원은 벌금 800만 원을, 신 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일단 의원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경기 부천 원미갑에서는 열린우리당 이상수(李相洙) 전 의원과 한나라당 임해규(林亥圭)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민주당의 조용익(趙甬翼) 변호사, 민노당의 이근선 원미구위원장이 각각 당의 공천을 받아 이미 선거전에 돌입한 상황이다.
경기 광주는 열린우리당의 이종상(李宗相) 전 국회의장 정책특보, 민주당의 이상윤(李相允) 당 조직위원장이 각각 공천 확정됐다. 한나라당은 정진섭(鄭鎭燮) 경기도지사 정책특보가 당 운영위원회의 공천 결정 최종투표 절차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 동을은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과 ‘동지적 관계’인 이강철(李康哲) 전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이 4전 5기를 노리고 있고, 한나라당은 15명의 공천 신청자가 난립해 아직 후보를 정하지 못한 상태다. 민노당은 최근돈 전 사회보험노조 대구경북본부장을 공천했다.
울산 북구는 열린우리당에서 이수동(李樹同) 울산시당 정책실장과 박재택(朴載宅) 전 울산시 행정부시장이 출마 채비를 하고 있다. 중앙당 일각에서는 울주군 출신으로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이한호(李漢鎬) 공군참모총장을 전략공천하자는 얘기도 나온다.
한나라당에서는 윤두환(尹斗煥) 전 의원, 강석구 울산시 의원, 심장수(沈璋壽) 변호사 등이, 민주노동당에서는 정갑득 전 현대자동차 노조위원장과 정창윤 울산시당 위원장이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민노 9석으로… 법안 단독 발의 못해▼
민노당이 29일 조승수 의원의 당선무효가 확정돼 의석이 9석으로 줄어들면서 원내 4당으로 처졌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신중식(申仲植) 의원이 입당함으로써 11석이 돼 원내 3당으로 뛰어올랐다. 지난해 총선 결과는 민노당 10석, 민주당 9석이었다. 최근까지만 해도 각각 의석 10석인 민주당과 민노당은 자기 당이 ‘실질적인 원내 3당’이라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날로 확실하게 3, 4위가 갈리게 됐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단독으로 법안 발의를 할 수 없는 처지가 됐다.
민동용 기자 min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