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난데없이 ‘40대 장관’ 발탁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달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실은 “세대교체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이런 요지의 보고서를 만들어 노무현 대통령에게 올렸다고 한다.
장관 인선의 최우선 기준은 한마디로 ‘적재적소(適材適所)’일 것이다. 일을 얼마나 잘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다. 자질과 능력, 경륜과 리더십 등이 중요한 고려 요소다. 나이가 많거나 적은 것은 이런 기본적인 요소를 다 따진 뒤에 참고적으로나 볼 일이다. 그런데 청와대는 적재적소를 가릴 본질적 조건들은 제쳐두고 나이를 우선적인 기준으로 삼아 인위적인 세대교체를 하려는 듯이 보인다.
보고서를 만든 대통령 참모진은 조사를 해보니 우리나라 각료의 평균 연령(56.8세)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평균 52.7세)보다 훨씬 높더라고 밝혔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장관 평균연령이 높다.
청와대는 현 정부의 인적(人的) 토대인 386 세대의 전진 배치를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지만 이들이 과연 국정을 책임질 능력을 국민 앞에 보여준 적이 있는가. 지금 정치권과 정부의 핵심에 포진한 40대가 중국을 움직이는 40대 엘리트들만큼 전문성과 국가발전 비전을 갖고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오죽하면 최장집 교수가 “오늘의 386은 권력은 있으나 비전과 현실적인 대안을 만들 능력은 없다”고 질타했겠는가.
단순히 나이를 잣대로 세대교체를 주장하는 것은 ‘다른 뜻이 있다’는 의심을 살 만하다. 세대까지 편 갈라 ‘정치적 바람’을 만들려는 의도가 읽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총선 당시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60대 이상은 투표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한 사실이 떠오른다.
50대 이상은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는 논리도 위험하기 짝이 없는 이분법적 발상이다. 40대는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문제될 일이 적었을지는 몰라도, 이것이 곧 도덕적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각종 비리에 연루돼 법의 심판을 받았거나 의혹을 사고 있는 40대도 한 둘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