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3자의 역할을 설명하며 경제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돼 있다는 지적에 반론을 제기했다.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 초기에는 경제전문가들의 조언을 듣고 판단해 경제정책을 결정하는 일이 많았으나 지금은 경제부총리가 거시, 경기, 중장기 과제 등 경제 전반에 대한 1차적 조정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위상에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본보는 경제정책의 주도권이 이해찬(李海瓚) 국무총리를 비롯해 청와대와 총리실, 여당으로 넘어가 경제부총리의 위상과 역할이 축소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본보 15일자 A1면 참조
이해찬 부총리
그러나 노 대통령은 “정치 사회 문제가 겹치는 것은 총리가 조정 관리하고 있다”며 이 총리의 역할이 크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았다. 이어 “대통령은 경제 외교 안보를 포함해 경제 환경을 조성하는 시스템 구축과 이해관계가 대립돼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소개했다.
한편 노 대통령은 이날 어윤대(魚允大) 고려대 총장을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으로 지명하는 등 제3기 국민경제자문회의 민간위원 26명을 위촉했다.
김정훈 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