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투기성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은 산하 금융경제연구원은 15일 공개한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과 정책과제’ 보고서에서 “단기 투자이익 극대화를 노리는 외국 투기자본 때문에 여러 부작용이 초래되고 있다”며 “정부가 적절히 규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실의 요청으로 작성됐다. 청와대는 일부 경제연구소와 관련 부처의 자료를 모아 만든 ‘투기성 외국자본 유입의 영향과 대응방향’ 보고서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최근 제출했다.
이에 따라 향후 외국 투기자본에 대한 정책 방향이 주목된다.
금융경제연구원은 투기성 외국자본의 문제점으로 국내 기업과 금융회사를 인수한 사모(私募)펀드들이 무리하게 자금을 회수하는 바람에 투자 대상 기업의 성장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또 기업의 경영이 불안정해지고 금융회사의 경우 공공성과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기능이 위축되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부정적 행태를 보인 외국 투기자본의 사례로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 펀드, 한미은행 대주주였던 칼라일 펀드, 조지 소로스 씨가 설립한 퀀텀 펀드 등을 들었다.
금융경제연구원은 외국 투기자본의 폐해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사후 조사 및 투자 철회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경제연구원 전승철(田勝澈) 국제경제팀장은 “이 같은 규제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하며 국내외 자본에 동일한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계 사모펀드의 국내 기업 인수 현황
대상 기업
매입 펀드
매입 시기
매입가격
굿모닝증권
H&Q, 롬바르드
1998년
8,200
한미은행
칼라일그룹
〃
38,500
제일은행
뉴브리지캐피탈
〃
42,700
외환카드
올림푸스캐피탈
1999년
11,800
위니아 만도
UBS캐피탈
컨소시엄〃
20,100
만도
JP모건파트너
컨소시엄2000년
47,000
해태제과
UBS캐피탈
컨소시엄2001년
41,000
하나로통신
뉴브리지-AIG
2003년
110,000
외환은행
론스타
〃
117,600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