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에 머물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가 ‘각론’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민병두(閔丙두) 기조위원장은 6일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개헌 2단계 로드맵’을 제시했다. 1단계는 12월 정기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개헌일정을 마련하고, ‘헌법개정연구위원회’와 ‘헌법개정연구기초소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 국회와 총리실, 대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학계, 시민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이들 위원회에 2006년 8월까지 헌법개정방향을 논의하는 일을 맡기자는 제안이다.
이어 2단계로 2006년 지방선거 이후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여야 동수(同數)로 설치해 2007년 2월까지 국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의결하고, 2007년 3월 국민투표로 개헌안을 확정할 것을 제안했다.
개헌 논의의 내용도 △권력구조 △선거주기의 조정 △국민기본권 △통일시대 대비한 국가기본조항 △국회의원 특권 제한 △헌법 전문 및 경제관련 조항 등으로 범위를 구체화했다.
다른 여야 의원들도 개별적인 연구조직을 만들어 개헌문제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열린우리당 조일현(曺馹鉉) 의원이 최근 여야의원 12명으로 ‘권력구조와 정부형태에 관한 헌법연구회’를 만든 데 이어 한나라당 이병석(李秉錫) 의원도 ‘헌법을 연구하는 국회의원 모임’을 결성했다. 특히 헌법연구회에는 열린우리당 임채정(林采正) 당의장과 정세균(丁世均) 원내대표, 대통령비서실장 출신인 문희상(文喜相) 의원, 유인태(柳寅泰) 의원 등이 참여했다. 한나라당에서는 김덕룡(金德龍) 전 원내대표, 이규택(李揆澤) 최고위원, 김형오(金炯旿) 전 사무총장, 이강두(李康斗) 전 정책위의장 등이 가입했다.
윤영찬 기자 yyc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