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구본민·具本敏)는 예비역 장성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쿠데타를 선동하는 발언을 해 내란선동 혐의로 고발당한 전 이화여대 교수 김용서(金龍瑞) 씨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검찰은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월간조선 사장 조갑제(趙甲濟)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또 자신의 홈페이지에 ‘친북비호 독재정권 타도는 합헌’이라는 제목의 글을 실어 같은 혐의로 고발된 월간조선 사장 조갑제(趙甲濟) 씨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