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성토열린우리당은 30일 오후 3시 50분부터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어 천정배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의 ‘4대 법안’ 처리 등 협상 결과에 대해 난상 토론을 벌였다.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협상 결과에 반발해 당 지도부를 강하게 성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경제 기자
여야는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를 열고 내년 예산안을 일반회계 기준 134조3704억 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정부가 당초 제시한 131조5110억 원보다 2조8594억 원이 늘어난 것이다. 대신 특별회계 예산은 정부안의 64조2341억 원에서 3조8212억 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전체 예산안(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은 정부의 원래 안보다 9618억 원이 줄어들었다.
여야는 31일 새벽 예결특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확정해 본회의에 넘겼다.
▽어떤 항목이 늘고 줄었나=공적자금 상환예산 2조3000억 원의 경우 한나라당은 당초 전액 삭감을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의 반대로 일단 상환예산 삭감액을 절반 이상 줄인 1조 원으로 수정했다. 열린우리당은 상환예산의 재원을 국채 발행으로 마련한다는 부담을 감안해 한나라당의 주장을 수용했다.
野 심각
30일 국회에서 열린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쟁점 법안의 처리에 관한 여야의 막판 협상 결과를 심각한 표정으로 듣고 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국가보안법 문제도 타결될 수 있음을 기자들에게 시사했다.-서영수 기자
여야는 정부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는 문제를 놓고도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은 공무원 성과상여금, 정부 홍보성 예산 등 6500억 원을 삭감하자고 주장했으나 열린우리당은 완강히 버텼다. 특히 한나라당이 삭감 총액을 미리 정해 놓은 점을 비난했다.
열린우리당의 박영선(朴映宣) 대변인은 “내년 예산은 민생경제와 정부 투자계획과 관련해 8000여억 원가량의 자연 증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또 올해부터 예산제도가 톱다운(Top Down) 방식으로 바뀐 점을 강조했다. 기획예산처가 각 부처에 예산 총액을 정해주고 부처가 자율적으로 예산계획을 이미 짰기 때문에 대규모 삭감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나라당은 결국 정부 경상경비 등의 삭감액을 1000억 원대로 조정해줬다.
하지만 여야는 민생경제와 관련된 예산 증액에는 한목소리를 냈다. 쌀 개방대책 예산은 1754억 원이 늘어났으며 최저생계비 등 기초생활보장 예산도 1993억 원이 늘어났다.
▽지역구 예산 확보에 혈안=정부 관계자들은 당초 톱다운 방식의 예산편성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을 따로 확보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예결특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자신들의 필요성과 당내 동료 의원들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부산지역 의원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개최하기 위해 제2정상회의장 건립비용 116억여 원을 예산에 관철시켰다. 과학산업단지 지원도로 건설사업비와 경남지역 고속도로 및 국도 개발사업비도 상당부분 반영됐다. 또 광주 문화중심도시 육성과 광양항 개발 등의 예산도 정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50억 원으로 설정했던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건립비를 200억 원으로 올려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4대 도시의 지하철 부채를 국비 450억 원으로 지원해 줄 방침이었지만 여야는 이 예산도 850억 원으로 끌어올렸다.
예결특위 관계자는 “예산 처리가 너무 늦어졌다”며 “예산이 더 이상 정쟁의 인질이 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최호원 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