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대체案 17일 확정

입력 | 2004-10-12 18:46:00

열린우리당은 12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대신 형법보완 3개안과 대체입법인 ‘국가안전보장특별법’(가칭) 시안 등 4개 보완입법안을 발표했다.

열린우리당은 17일 의원총회에서 이 중 한 가지를 당론으로 확정한 뒤 국보법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어서 한나라당과 보수단체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