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제11차 미래한미동맹 정책구상(FOTA) 회의에서 한국이 거둔 성과는 주한미군 감축 완료 시점을 미국이 6월 제시한 2005년 말에서 2007년 이후로 2년 이상 늦추는 데 성공한 것이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내년부터 시작하는 주한미군 주력부대의 감축에 대해선 상당한 시각차를 보였다.
미국은 주한미군 감축 일정이 미 국방부의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 계획과 연계돼 있어 바꾸기 어렵다고 주장했고, 한국은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주한미군 10대 임무의 한국군 이양 일정(2004∼2006년)에 주한미군 감축 일정을 맞춰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측은 “주한미군 주력부대의 대부분이 10대 임무 이양과 관련돼 있어 내년 말 이들 부대가 철수할 경우 한국군이 전력을 대체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당초 임무 이양 일정에 따르면 주한미군이 맡고 있는 북한 장사정포 대응 화력전 임무의 경우 내년 8월 한국군이 이 임무를 넘겨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 1차 평가를 받게 돼 있다. 평가가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았는데도 내년 말 미 2사단의 다연장로켓 대대와 팔라딘 자주포 대대 등이 감축될 경우 전력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다.
한국은 이에 대한 우려를 강력히 전달했고 미국은 결국 이를 받아들였다. 따라서 미 2사단 항공여단과 7공군 일부 병력의 감축은 2006년 말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 특수부대의 해상침투 저지 임무를 맡고 있는 아파치 헬기 3개 대대 중 1개 대대를 내년 말 철수하겠다고 통보했다.
대신 미국은 △잔류 아파치 헬기 2개 대대의 헬기를 최신형(AH-64D 롱보)으로 교체하고 △패트리엇 미사일 등 방공무기를 증강하며 △첨단 전투기의 한반도 전개 능력 강화 등의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했다.
이 밖에 한국은 2008년까지 주한미군 기지를 통폐합하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개정안의 일정과 2008년 이후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배치 일정을 거론하며 10대 임무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부대의 감축 일정도 2008년까지 늦춰 줄 것을 미국에 요구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서도 “논의해 보자”는 수준의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광찬 국방부 정책실장은 회의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감축 시기의 연장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번 회의 결과에 만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잔류하는 주한미군의 개편 방향도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은 미 2사단을 미래형 사단급 부대(UEx)로 개편해 한반도 방어 임무 중심으로 운영하다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할 경우엔 하와이와 주일미군 등에서 병력을 증원받아 군단급 규모로 늘릴 예정이다. 리처드 롤리스 미 국방부 부차관보는 주한미군이 주일미군에 예속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그런 이야기는 한번도 논의된 적이 없으며 잘못된 생각”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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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