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섭 “外風 거세도 사법권 독립 지켜야”

“사법권은 정치권력은 물론 여론이나 단체 등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

법원 판결의 ‘공정성 위기’와 대법관 제청 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난달 19일 사표를 낸 강병섭(姜秉燮·사시 12회)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11일 퇴임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법원장은 퇴임사에서 “사법의 독립이 강조되는 이유는 그것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길이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의 독립은 항상 외부로부터 침해될 가능성이 많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의 독립은 아무런 노력 없이 저절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밖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한다면 사법권의 독립은 한 치도 흔들림 없이 지켜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영애(李玲愛) 춘천지방법원장도 이날 오전 춘천지법 대회의실에서 퇴임식을 갖고 30여 년간의 판사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는 “머물러야 할 때와 떠나야 할 때를 결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하지만 지금은 떠나야 할 때임을 알기에 떠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지성기자 verso@donga.com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