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을 둘러싼 건설비용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21일 “건설비용은 정부가 당초 계산한 45조6000억원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재확인했다.
추진위는 “도시가 완성되는 2030년까지 매년 평균 4700억원이 소요되며, 이 가운데 정부가 11조3000억원을, 민간이 34조3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또 “정부부담금 중 행정기관 이전비용은 약 3조2000억원이 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야권과 학계 일각에서는 70조원 이상이 들 것으로 보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부부담금이 추진위측 주장보다 28조465억원가량 더 들어 39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 이자비용 16조8000억원 △군사시설 재배치 등 특수시설비 7조7703억원 △토지수용비 1조5785억원 △공무원 주택건설, 이전 보조금 8800억원 △인텔리전트 빌딩 시스템 구축비 7141억원 △문화시설 2140억원 △정부청사 방문자 위한 시설 증축비 896억원 등의 추가비용이 든다는 것.
여기에 재해대책 비용, 각종 시설의 고급화·첨단화 비용, 발전소 건립비용, 향후 물가상승분 등이 합쳐지면 총 12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추진위측은 △토지수용비나 각종 부대시설의 건립비용을 부풀린 경우가 많고 △정부 자체재정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이자비용도 필요 없으며 △공무원 주택비 보조도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외부에서 전선을 끌어 쓰면 별도의 발전소 건립도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경환(金京煥)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투자비용이 45조원이라 해도 민간이 30조원 이상을 투자한다는 보장은 없다”며 “절대액수도 문제지만, 이보다 투자에 대한 효율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추진위측은 앞으로 사업비용이 변경될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춘희(李春熙) 신행정수도건설추진단 부단장은 이날 “45조6000억원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담기지 않은 추산치인 것은 맞다”며 “내년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내용과 이전비용이 자세히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