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인력난 완화 위해 산업기능요원 늘리기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하기 위해 군 복무 대신 기업에서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을 대폭 늘린다.

이헌재(李憲宰)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8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제3차 기업애로해소 대책회의’를 열고 관련 업계가 건의한 10개 안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배정 인원을 줄여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기능요원의 근무 분야에 서비스업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시내버스 업계가 건의한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차고지 부대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는 운전사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공영차고지라도 휴게실이나 대기실 등 부대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현행 100만원 이상인 농기계 구입 융자지원 대상을 7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의약품 제조시설을 이용한 건강기능성식품 제조도 제한적으로 허가할 방침이다.

고기정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