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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시설 때문에 학교를 못 짓는다?'

입력 | 2004-05-06 14:56:00


과밀학급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주민들이 남아있는 공공용지에 초등학교를 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소유주인 토지공사가 기존 유흥시설 업주 등의 반발을 우려하며 이에 반대하자 주민들이 대대적인 서명운동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화정 2동에는 현재 화정, 백양, 지도 등 3개 초등학교가 있으나 각각 학급당 44.6명, 40,3명, 44.3명 등 교육부의 적정 학생수 35명을 크게 웃돌고 있다.

이 일대에는 1만2000세대의 아파트가 있고 주거형 오피스텔이 속속 들어서고 있어 계속 학급당 인원이 늘어날 전망이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고양경찰서 뒤편 공공부지 3300여평을 빼고는 학교를 지을 남은 땅이 없다.

사정이 이렇지만 이 부지에 학교가 들어서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200m이내에 2개의 러브호텔과 노래방 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해당 업주와 건물주의 반발이 우려돼 학교부지로는 매각할 수 없다는 게 토지공사의 주장이다.

예상치 못한 학교 설립으로 영업 인허가가 심의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자신의 영업과 건물의 가치가 하락하게 됐으므로 토지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반발한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1만5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학교설립을 촉구하고 있다.

학교신축추진위원회 간사 조윤석씨(42)는 "유흥시설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은 보장받아야 하고, 학교가 없어 교육권을 침해받는 현실은 방치되어도 좋다는 것이냐"며 "지역에 가장 필요한 공공시설인 학교를 빨리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고양=이동영기자 arg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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